<앵커>
`홀대 받는 자본시장, 이대론 미래가 없다`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여전히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에 맞서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각종 감독과 감시가 늘어나는 등 간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시장을 투기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지난 2001년 거래량 전세계 1위를 기록한 이후 10년간 선두 자리를 한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지난 2011년 40억 계약이 거래됐던 국내 파생상품 거래량은 지난해말 불과 8억 계약만 거래돼 거래량 순위는 12위까지 미끄러졌습니다.
금융당국의 성급한 간섭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한 단적인 예로 규제가 시장활성화를 막았다는 방증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자들이 시장을 투자처가 아닌 투기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규제일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역시 자본시장 육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지난 정부 때 주식시장을 투기의 온상으로 여기며 주가조작 범죄 등을 앞세워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하는 등 강력한 규제로 주식시장 마저 위축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올들어 주식시장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주가 상승의 헤택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비중이 사상최고치로 올라선 외국인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정부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완화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실망감만 커진 상태입니다.
시장을 옥죄는 규제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인게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면서도 여전히 꿈쩍하지 않는 거래세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3%로 100만원치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3천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증권거래세를 걷지 않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와는 다릅니다.
초대형 증권사들을 키워내겠다며 초대형 IB육성책은 내놨지만 정작 투자 한도(레버리지비율)을 높여주지 않아 자기자본을 대폭 늘린 증권사들이 제대로 투자하지 못 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4차 사업혁명 기업들을 키워내겠다고 말했지만 인터넷은행에 혁신적인 IT기업들이 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는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P2P 시장이 커지자 갑작스레 1인당 투자한도를 한 회사당 1천만원으로 대폭 줄인 규제도 신산업 성장을 막는 대못 규제로 읽힙니다.
전문가들은 예전에 비해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남아있어 균형잡힌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뷰>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실장
"결국 시장에서 느끼는 건 감독이나 여러가지 명시적인 규제에서 드러나지 않는 규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부분은 감독당국이 서로 업그레이드 지속 해나가야 한다. 아직 거래세 위주의 세제 체계이다. 이런건 실질적으로 조세행정편의측면서 과거에 도입됐다. 다른 나라에 비해 후진적이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무늬만 `포괄주의`일 뿐 실상은 모든 것을 금지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열거주의`를 시행하고 있다며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자본시장법이 모든 자본시장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인데 2007년에 원칙 중심으로 만들었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서 시행 단계 직전에 개정되면서 포지티브 중심으로 바뀌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홀대 받는 자본시장, 이대론 미래가 없다`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여전히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에 맞서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각종 감독과 감시가 늘어나는 등 간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시장을 투기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지난 2001년 거래량 전세계 1위를 기록한 이후 10년간 선두 자리를 한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지난 2011년 40억 계약이 거래됐던 국내 파생상품 거래량은 지난해말 불과 8억 계약만 거래돼 거래량 순위는 12위까지 미끄러졌습니다.
금융당국의 성급한 간섭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한 단적인 예로 규제가 시장활성화를 막았다는 방증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자들이 시장을 투자처가 아닌 투기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규제일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역시 자본시장 육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지난 정부 때 주식시장을 투기의 온상으로 여기며 주가조작 범죄 등을 앞세워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하는 등 강력한 규제로 주식시장 마저 위축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올들어 주식시장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주가 상승의 헤택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비중이 사상최고치로 올라선 외국인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정부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완화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실망감만 커진 상태입니다.
시장을 옥죄는 규제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인게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면서도 여전히 꿈쩍하지 않는 거래세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3%로 100만원치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3천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증권거래세를 걷지 않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와는 다릅니다.
초대형 증권사들을 키워내겠다며 초대형 IB육성책은 내놨지만 정작 투자 한도(레버리지비율)을 높여주지 않아 자기자본을 대폭 늘린 증권사들이 제대로 투자하지 못 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4차 사업혁명 기업들을 키워내겠다고 말했지만 인터넷은행에 혁신적인 IT기업들이 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는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P2P 시장이 커지자 갑작스레 1인당 투자한도를 한 회사당 1천만원으로 대폭 줄인 규제도 신산업 성장을 막는 대못 규제로 읽힙니다.
전문가들은 예전에 비해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남아있어 균형잡힌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뷰>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실장
"결국 시장에서 느끼는 건 감독이나 여러가지 명시적인 규제에서 드러나지 않는 규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부분은 감독당국이 서로 업그레이드 지속 해나가야 한다. 아직 거래세 위주의 세제 체계이다. 이런건 실질적으로 조세행정편의측면서 과거에 도입됐다. 다른 나라에 비해 후진적이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무늬만 `포괄주의`일 뿐 실상은 모든 것을 금지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열거주의`를 시행하고 있다며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자본시장법이 모든 자본시장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인데 2007년에 원칙 중심으로 만들었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서 시행 단계 직전에 개정되면서 포지티브 중심으로 바뀌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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