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이동통신사 행정소송 고려 안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한 이동통신사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가산동 G밸리 SW 기업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송까지 가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안돼야 하니까 애타게 내가 먼저 이통사 CEO들을 만나자고 한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시작으로 26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7일 황창규 KT 회장과 잇따라 회동을 가진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리면 (기업에게)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라며 "정부가 왜 추진하는 기업 입장을 듣고, 같이 고민해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파수할당대가, 망구매대가 지원등 이통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주파수 할당대가 지원은 "고려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라며 아직 검증도 안되고 논의할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유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5G 상용화 등 이통사의 사업모델에 대해 같이 고민해줄 수는 있지만 당장의 지원책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황창규 KT 회장을 끝으로 이통사 CEO들과 개별적 만남을 끝낸 유 장관은 3사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만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