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고용 확대 기업에 예산·정책 집중 지원"

정부가 고용효과가 큰 예산사업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예산과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과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등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사회기반시설(SOC), 조달사업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과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매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해 유사한 사업의 난립을 막고, 지자체와 정부부처 사업의 연계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예산과 세제, 금융, 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근로감독을 면제하거나 고용탑 포상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R&D와 창업 등 정부지원 대상 기업은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선발하고, 기업지원 체계도 일자리 창출 여부에 따라 개편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 따라 50세 전후 퇴직한 이른바 신중년을 대상으로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중년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급여 등으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고,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비생계형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일자리와 공공일자리, 사회적 경제 등 전문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 15명 안팎의 민간위원의 참여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