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삐걱'…참여율 저조

<앵커>

경기도가 무리한 차량 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부담 문제로 참여를 꺼리는 지자체들이 많아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수원이나 광명 같은 대도시들이 비용문제를 이유로 빠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군에서 사업비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참여율이 50%에도 못 미치게 된 겁니다.

<인터뷰> 양기대 광명시장

"저는 우선 경기도가 50% 이상을 분담을 하고 또 정부도 25% 이상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버스준공영제가 좋은 거라는 것은 다 아는데 재정부담 문제 때문에 어느 도시는 참여하고, 어느 도시는 안한다면 얼마나 참여하지 않은 도시 주민들의 박탈감이 크겠습니까."

버스준공영제는 버스 업체에게 적정 수익을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 변경이나 버스 증차 등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가 행사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보통 버스 기사가 1일 2교대 근무를 하는 데, 경기도는 격일제 근무를 해 버스 기사의 피로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몰려있는 경기도는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아 대중교통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준공영제가 경기도 일부에만 적용될 경우 제도 도입취지가 무색해 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준공영제가 광역버스에만 적용될 경우 같은 운수업체 내에서도 근로조건이 달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

"1일 2교대를 실시하는 준공영제 광역은 똑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누구는 1일 2교대로 편하게 하고, 누구는 17시간 근무하고, 임금도 차이가 나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 해소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오는 12월 시범사업 실시에 앞서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