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국정과제 위해 11조원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가계부채 증가폭을 줄이고,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8월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것보다 2조원 많은 11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복지와 일자리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밖에 성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새 정부 첫해 확실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임기내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경제와 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며 각 부처의 고통분담을 주문했습니다.

기재부는 다음주까지 각 부처별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안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 1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정부 예산안 편성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대책,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대책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과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담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8·2 종합대책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일(10일)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