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대규모 해제...개발 청신호

입력 2017-08-18 17:31  



<앵커>

최근 경기도 포천과 파주 등 전국 8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대규모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태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포천시 일대의 한 부지입니다.

상가 등 대부분 건물이 낮은 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고도제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곳에 높은 건물은 물론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건축물 신축이나 어로, 농사가 제한됐는데, 규제가 풀리면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진겁니다.

<인터뷰> 한동식 포천시 송우리
"이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되면 앞으로 상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포천을 비롯한 파주와 화성 등 전국 8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제히 해제됐습니다.

모두 843만㎡, 옛 기준으로는 255만평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합니다.

<스탠딩>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지역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경기도 연천군도 규제 완화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 189만㎡에 대한 고도제한이 30m까지 완화된데다 열악했던 교통망도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연천군 관계자
"(고도제한 완화)와 맞물려서 산업단지라든가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원선이 2019년에, 37번국도와 3번국도가 2019년 안으로 완성단계에 들어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재산권 침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서태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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