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30일 문재인 대통령,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 토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이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한다"며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창작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불공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아가 "예술인들에게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한마디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문체부가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는 전 국가적 과제"라며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 UN 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문체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위, 강원도가 합심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30일 문재인 대통령,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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