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판결 불복… 대법원 간다

입력 2017-08-30 17:0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원세훈 재판(사진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 배호근 변호사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이야기는 전혀 감안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다.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 (판결이) 적정하게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