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만성적자 공기업도 통상임금 소송...신규 채용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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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13 17:24  

[이슈분석] 만성적자 공기업도 통상임금 소송...신규 채용 '걸림돌'



    <앵커>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으로 수면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는 공공부문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공기업들도 잇따라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공기업의 줄소송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기순손실 1122억원.

    서울교통공사로 합병되기 전 서울메트로가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적자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 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상황에서 서울메트로는 직원들과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메트로 노동자 4,900여명이 복지포인트와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이 유지될 경우 서울메트로가 전현직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259억원.

    회사 측은 일단 충당금으로 적립해 놓고 항소해 2심이 진행중입니다.

    <녹취>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 관계자

    "아마 어느 쪽이 됐든간에 결심은 받을 거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재판에 저희 입장을 충분히 내놓는 것이고"

    공기업을 포함해 현재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공공기관은 35여 곳.

    경영실적은 낙제점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법적공방은 치열하기만 합니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들 역시 통상임금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노후 석탄화력 발전기 가동 중단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전사는 24시간 가동으로 교대근무자의 야간수당과 시간외 수당 등이 많아

    패소가 확정될 경우 발전사 별로 평균 300억 원, 총 1,500억원에 달하는 부담이 새로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통상임금 소송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생기면 당장 신규 채용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려 소득 주도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복지팀장

    "지금 공공기관 300곳 중 100곳이 적자. 통상임금 패소로 임금 올려줘야 한다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고민스럽고"

    제조업에서 불 붙은 통상임금 소송이 운송과 유통, 나아가 공공부문까지 확대되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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