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연대보증 전면 폐지 추진"

금융위원회가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추진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재기를 위해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코스닥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방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와 취급기관을 확대합니다.
또,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자율 소각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