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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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19 10:04  

공수처 신설,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진짜 이유는?

여야, 공수처 설치안에 이견…"필수불가결 조직"vs"권력화 우려"

민주 "기득권 보호하려 반대해선 안돼…국회가 응답할 차례"

한국당 "슈퍼 권력의 탄생" 반발…국민의당·바른정당 "권력화 견제해야"



공수처 신설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이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여야가 지난 18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

‘공수처’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정치 키워드로 등극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공수처가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며 공수처 신설에 야당이 반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의 권력화를 우려하며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15대 국회의 `부패방지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약 20년여간 총 13차례의 공수처 법안이 발의됐다"며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이번에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범죄에 대해 꼬리 자르기, 봐주기라는 비판이 있었듯이 성역은 존재했다"며 "공수처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더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가 거대한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슈퍼 권력의 탄생`이라며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내세운 공수처 신설 공약이지만, 그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 그야말로 `슈퍼 권력`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권력 독점의 공수처는 그야말로 권력 위의 권력, `옥상옥`"이라며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해 결국 대한민국 권력 문제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의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수처 안은 조직이 비대할 뿐만 아니라 수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청와대에 예속된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작동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바른정당은 검찰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처의 필요성을 늘 제기했다"며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한 것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개혁위의 권고안은 공수처가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다른 기관에 우선하는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또 다른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견제하고 예상치 못한 충돌에 대비한 민주적 조정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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