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독일 총선결과 곧 나온다…‘메르켈 총리 4연임’ 의미

입력 2017-09-25 09:35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독일 총선결과 곧 나온다…‘메르켈 총리 4연임’ 의미

    잠시 후에는 독일 총선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가 끝난 직후 출구조사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4번 연속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메르켈 총리 4연임의 의미와 앞으로 유럽통합, 유럽경제, 유로화, 그리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집중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는 독일 총선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윤곽은 나왔지 않았습니까?

    - 출구조사 결과, 메르켈 총리 4연임 확정

    - 15년 난민 수용 후 ‘메르켈 피로증’ 확산

    - 네덜란드과 프랑스 선거, 극우 세력 약화

    - 4연임, 헬무트 콜과 함께 16년 최장 집권

    - 유럽통합과 경기, 유로화 가치에 큰 영향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네 번 연속 연임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메르켈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재조명하고 가지요.

    - 메르켈, 총리 당선 때 ‘최초’ 타이틀 붙어

    - 첫 동독 출신, 첫 여성으로 최연소 총리

    - 물리학자로 정치나 군사, 경제 ‘outsider’

    - 유럽위기 등 주도적 해결, 독일 위상 증대

    - 영국위기 극복한 대처 수상보다 높게 평가

    엄격히 따지면 이번 총선은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인 기민/기사당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까? 메르켈 총리는 12월에 가서야 연임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기민/기사당, 과반 확보 실패 연정 불가피

    - 두 가지 연정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될 전망

    - 대연정 시나리오, 기민/기사당-사민당 제휴

    - 자메이카 시나리오, 기만/기사-자민-녹색당

    - 후자 유력, 연정 확정 후 12월 메르켈 4연임

    메리켈 총리가 네 번 연속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유럽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아닙니까?

    - 작년 6월, 브렉시트 통과로 유럽 통합 균열

    - 올해 3월, 네덜란드 총선서 극우 세력 참패

    - 올해 5월, 프랑스 대선서 마크롱 후보 당선

    - 마크롱, ‘강한 프랑스’와 유럽통합’ 동시 추구

    - 메르켈 4연임, 유럽통합에 탄력이 붙을 전망

    메르켈 총리가 4연임에 성공하고 유럽통합이 잘 된다면 가장 어색한 국가는 영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작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통과

    - 우려곡절 끝에 올해 6월말부터 협상 시작

    - 8월말 3차 협상 이후 영국 태도변화 감지

    - 분위기 역전, 협상 주도권 영국이 빼앗겨

    - 영국 내 브렉시트 재투표, 분리독립 운동

    유로 경제는 통합이 잘 되느냐 여부에 따라 명암이 갈리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메르켈 총리의 4연임은 유럽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 지난 1년간 성장률 2.1%, 11년 이후 최고치

    - 경기순환 상으로 17분기 연속 성장세 지속

    - 회원국별 ‘decoupling’에서 ‘coupling’ 현상

    - 그리스 국채 발행, PIIGS 재정위기 극복

    - 실업률 9.1%, 09년 2월 이후 최저치 기록

    - 메르켈 연임, 감세로 성장률 0.5∼1%p 제고

    유로화 가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말씀해 주시지요.

    - 올해 1Q 등가수준인 ‘1유로=1달러’ 하락

    - 3월 네덜란드 총선 이후 유로화 변곡점

    - 마크롱 당선 후 1.15달러 이상으로 회복

    - 메르켈 연임 성공, 1.20∼1.30달러 예상

    - 탈달러 가속화, 글로벌 유로 대체론 부상

    메르켈 총리가 4연임 이후 유럽통합도 잘 되고 유럽경기도 좋고 유로화가 강세가 된다면 그 보다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옥스포드 이코노믹, 유럽 경제 ‘유토피아’

    - 유토피아, T. 모어 없는(ou)+장소(toppos)

    -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미국 경제 ‘골디락스’

    -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겁지도 않은 ‘이상경제’

    - ‘골디락스’보다 ‘유토피아’, 훨씬 더 좋은 평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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