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다시 웃었다...검찰 `무죄`라고 손 들어줬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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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27 14:27   수정 2017-09-27 14:35

김진태 다시 웃었다...검찰 `무죄`라고 손 들어줬던 이유는?

`당내경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서 무죄

선거법 위반 기소돼 1심선 벌금 200만원…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김진태 의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53·강원 춘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

김진태 의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실검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김진태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법원에 제기됐고, 법원이 기소 명령을 내려 김진태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진태 의원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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