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달만에 첫 회의...4차 산업혁명위원회 "첩첩산중"

<앵커>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5개월만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핵심 기구로서 역할을 해달라"라며 당부했습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리에 참석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 나갈 핵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와는 달리 민간 자문위원회에 그칠 거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정책 추진 권한은 정부 부처에 있습니다.

여기에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해, 임기가 1년 위원들은 한해 총 4번밖에 만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또 각종 법률 관련 권한은 현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연말까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

정부 출범 5개월만에 지각 출발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핵심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