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31일까지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국정감사가 시행된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만 한다.
국정감사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국회 의결에 따라 수시로 실시되는 국정조사와는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실시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12일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전술핵 재배치’ 등의 문제로 시작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방산비리, 군 관련 사고, 북한의 도발 등 근래 민감한 사안들로 인해 많은 관심이 국방부 국정감사에 모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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