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문재인 케어' 격돌…눈속임 정책 VS 국가 생존전략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놓고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의원 질의에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좌하고 의료 등 서비스를 누리며 행복한 생활을 꿈꿀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얄팍한 국민 눈속임 정책이자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가정` 자료에 기초해 2017년 대비 2022년엔 건강보험료 23조원 더 걷고, 정부지원은 3조원 늘리고, 적자를 1조9,264억원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만약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해지면 준비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추가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025년 건강보험법 보험료 상한선이 무너진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률 70%를 지킬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 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부족한 재원을 감당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최대 8% 범위까지 규정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의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소득양극화 심화, 초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착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OECD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며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충은 지난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으며, 이를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