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취약계층 108만명 불법사금융 내몰려"

정부의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취약계층 108만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대부업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될 경우, 현재 운영중인 대부업체 중 12개사는 신규대출을 축소하고, 2개사는 신규대출을 아예 중단하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될 경우네는 대부업체 단 1곳만이 신규대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최고금리가 24%일 경우 대부업 신규대출 규모가 축소돼 약 35만명은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고, 20%까지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는 신규대출이 86%나 축소돼 108만명의 소비자가 대부업 조차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최고금리 인하로 일부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 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부업을 넘어 저축은행과 카드사, 보험사들도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저신용자 대출 규모를 줄이게 되면, 취약계층의 대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서민경제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지만, 정부의 준비 없는 추진은 심히 우려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자금 확대 방안은 물론,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안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