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착각에 의한 진술을 발단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시작됐다"며 "수사의 첫 단추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장관이 2014년 6월 블랙리스트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가 그보다 앞선 2014년 5월이 맞는다고 정정했다"면서 "당시에는 조윤선이 정무수석으로 재직 전이므로 재직 당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평소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편 가르기는 옳지 않다는 소신이 있었기에 정무수석 때 갑자기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할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작년 9월 이후 문체부 장관으로 짧게나마 재직하는 동안 기존의 검열 문제가 제기돼 시정조치를 취하려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돼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1심 무죄 부분 판결에 대해선서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증거법원칙에 따라 사안을 평가했고,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평했다.
이에 특검 측은 "유 전 장관의 진술뿐 아니라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블랙리스트 조직 개요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신동철 전 비서관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메모를 제시했다. 메모에는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김소영, 문체부` 순서로 적혔다.
함께 재판에 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은 "문화예술계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집어서 정치적 이유로 배제하라고 직접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이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위한 범죄실행계획서라고 규정하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 국가보조금 시스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 첨부 자료에 특정 정파 지원사유가 명시된 것은 맞지만, 이 사유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하라는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 배제와 관련해 국정원의 정보보고 문건을 모철민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전달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국가정보원이 국정원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하는 보고이며, 이를 받은 비서실장이 업무상 참고하라는 취지로 각 수석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선 법제상 면직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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