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 소비자 선택권 확대…부작용 우려도

<앵커>

정부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파트가 80% 정도 지어진 뒤에 분양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미 민간에서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 된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수주전에 나섰던 현대건설과 GS건설 모두 후분양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후분양제는 지금처럼 착공 시점에 분양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80% 정도 지어진 뒤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아파트를 보고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재건축 사업장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돼 분양가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분양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손은숙 / 서울 영등포구

"안전한 거는 있죠. 왜냐하면 다 지어놓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하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죠."

<인터뷰> 김현철 / 경기 고양시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실물도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분양가는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부실시공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반면 집값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나눠 내던 것과 달리, 단기간에 수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현길주 / 서울 영등포구

"돈을 한꺼 번에 마련해야 되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단점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된다는 게. "

<인터뷰> 서정임 / 경기 남양주시

"값이 지금은 현 시세에 따라서 분양하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그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분양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가격을 알아야지."

실제 후분양제는 지난 2003년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도입됐지만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폐지됐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가의 70%에 달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공사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후분양제 도입이 의무화되면 자금력이 약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사업철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