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이 중장기적으로는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김도읍·윤한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관련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한전도 중장기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오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한전은 중장기적 요금인상 요인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국민 부담이 줄어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이 당장 수익면에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자는 것도 그런 의미"라며 "전력 관련 생태계를 살리고 단가를 떨어뜨려 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새로운 전원믹스(전원 구성)나 수급만으로는 향후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으리라고 보이며 한전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금 문제나 석탄, 석유 등 원료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런 부분은 유가연동제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의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산업용 요금제의 경우 타당성은 충분하지만 야간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는 불리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산업용 경부하대 요금(심야의 싼 요금)의 할인 폭을 10에서 70까지 축소할 경우 기업은 연간 최소 4천962억원에서 최대 3조4천736억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기업 당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4천4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의 질문에는 "잘된 결정"이라며 "한전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관심 있게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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