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두고 교육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사립대 총장들이 협의 재개를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6일 입장자료를 내고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입학금 폐지에 대비한 재정 충당)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결여됐었다"며 "그간의 협의는 교육부의 정해진 지침에 따른 형식적 합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 협의 한번 제대로 못 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협의 결렬 원인을 사총협으로 돌렸다"며 "충분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의 틀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사총협 회장단은 이달 13일 회의에서 입학 업무에 쓰이는 실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와 사총협은 입학금 가운데 신입생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등 실제 입학 업무에 쓰는 금액이 20%가량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80%를 폐지하는 기간과 방식 등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사총협이 구성한 입학금 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총협 회장인 이승훈 세한대 총장은 "등록금 관련 제안은 사총협 회장단이 아닌 일부 사립대 기획처장의 의견"이라며 "입학금을 폐지하면 등록금이 3.5%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므로 여기서 1.5%가량을 올려 손실 폭을 줄이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학금 폐지에 대비해 정부와 대학, 학생·학부모가 고통을 분담하는 다양한 방안을 사립대들이 검토했는데 등록금 조정이 그 방안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다.
그는 "회장단이 교육부와 공식 협의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 것처럼 돼 있다"며 "입학금 폐지는 사총협 차원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총협은 "사립대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부터 사실상 10년 가까이 동결됐지만 실험실 안전기준 등 각종 법령 제·개정으로 추가 비용 부담은 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 지원 관련 법 제정 등 큰 틀의 협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협의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기존처럼 정부와 사립대 간 협의가 아니라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새 협의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입학금을 없애는 과정에서 자칫 재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를 하되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 학생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한 입학금 폐지 계획 조사나 관련 시행령 개정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