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당초 예상과 달리 증권사 1곳에만 단기금융업무를 허가하면서 그 동안 초대형IB 업무를 준비해온 다른 증권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인가 지연으로 글로벌 IB육성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올해 4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초대형 IB 선정과 인가 절차.
하지만 이후 10월로 한 차례 연기됐고 다시 11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나마 이달 초 이뤄진 심사에서 신청사 5곳 가운데 한국투자증권만이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IB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된 초대형 IB 사업이 금융당국의 찔끔찔끔 인가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인가가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4조원 이상이라는 자기자본 요건 외에 대주주 적격성과 건전성, 다른 금융사와의 형평성 요건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증권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으로 지난 8월 단기금융업 심사가 보류 됐고, 미래에셋대우는 3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옵션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징계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단기금융업 인가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도 까다로워진 자격 요건을 이유로 초대형 IB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경찬 금감원 자본시장인허가팀 팀장
답)한투는 심사가 끝나서 저희가 금융위에 올린거고요 나머지 3개사는 심사가 안 끝나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중단된 상태니까 나중에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중단인 것이고요"
문)(심사가) 언제쯤 끝날지
답)저희도 모릅니다.
증권업계에선 해외의 경우 금융업의 추가 업무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인 사례가 없고, 마땅히 단기금융업 인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부랴부랴 세부적인 절차와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합니다.
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이유로 인가를 지연시키는 것은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증권업계 관계자
"현재로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금감원 심사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후속 보완작업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요."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초대형IB 지정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초대형 IB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을 제외한 채 초대형 IB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모험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초대형 IB는 그 시작부터 반쪽 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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