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가 MBC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으며 피의자가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의 영장기각 소식을 접한 여론은 논란이 가중돼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김 전 사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sto**** 강부영판사 는 저런 판단력으로 영장판사를 계속할 수 있나” “csko****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적폐판사” “kimh**** 강부영이 저럴 줄 알았다” “been**** 강부영 판사 는 적폐청산을 하고싶지 않은 것 같다” “ybyj**** 또 강부영 어이가 없네”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반면 “sebi**** 강부영 판사님 당신이야 말로 살아있는 정의입니다.” “kuup****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 그래도 판사들이네.” “sswp**** 법원에 아직 양심으로 판결하는 법관이 있네.” “aeg4**** 인민재판의 광기가 몰아치는 대한민국에서 양심있는 판사들의 고군분투가 눈물 겹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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