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확대…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에서 5·10년 분양전환 임대 주택 물량을 줄이고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임대 공급 정책 방향을 정해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3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대신 5·10년 분양전환 임대는 비중을 줄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선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민과 영구임대 물량을 대폭 늘려 이같은 기류를 보인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이들 공공임대의 공급 계획 물량을 확대했습니다.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국민임대는 올해 1만2천600호에서 내년 1만9천호로 늘어나게 됩니다. 영구임대는 올해 3천호에서 내년에는 5천호로 물량이 증가합니다.

반면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2천호가 공급됐으나 내년에는 1만4천호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