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담긴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대량 분실 논란

충북경찰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498건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보관해야 할 2014년 1월분 충주지역 주민 498명의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원본이 사라져 내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원본에는 해당 주민의 열 손가락 지문과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를 받아 관할 경찰서를 보내면, 각 지방경찰청이 이를 다시 취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기초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신청서 원본은 파기하지 않고 경찰청 과학수관리관실에서 별도 보관한다.

그런데 철저한 관리 속에 있어야 할 신청서 원본이 다량 분실된 것이다. 만약 외부로 유출됐다면 도용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분실 사실은 지난달께 충주의 한 주민센터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과정에서 지문 조회에 이상이 있다고 경찰에 알려오면서 확인됐다.

이후 충북경찰청 감찰팀은 지난달 26일 숨진 충주경찰서 소속 A(38·여) 경사를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A 경사는 숨지기 전 근무 행태와 관련 감찰을 받는 중이었는데, 사라진 신청서 원본을 충주서에서 경찰청으로 보낸 게 A경사였다.

하지만 신청서 원본이 경찰청까지는 제대로 전달된 것이 확인돼 이번 분실 사건과 A 경사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났다.

현재 감찰팀은 최종 관리 부서의 업무 과실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판단, 후속 조처에 나선 상태다.

또 충주시의 협조를 받아 분실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원본을 채워 넣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된 신청서 원본이 현재 어디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일반자료에 섞여 소각 폐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문제를 바로잡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