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이어 포항도 지진
지진보장보험 필요성 대두
<앵커>
지난해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능시험까지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진피해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물이 흔들리자 학생들이 모두 대피합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건물은 금이 가고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금융사들은 긴급복구 지원을 실시하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하는 등 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지진피해를 보장하는 전용 보험이 없어,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지진에 따른 주택의 파손이나 비닐하우스, 온실 피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으로도 시설물 피해 보장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등의 피해는 자연재해에 대한 면책담보로 빠져 있어 여전히 피해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강해, 그나마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가입률 자체도 높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주택 지진보험의 세대가입률은 3.2%로 가까운 일본의 가입률이 30.5%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국내에서도 지진 전용 보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결국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로 상품 개발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지진에 특화된 제대로 만들어진 보험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이나 미국 사례를 고려해서 화재보험 특약으로 팔리는 보험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형태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내 손보사들도 지진에 대한 정교한 리스크 측정기법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한 위험분산 전략 마련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효율성 높은 상품이 개발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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