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통합 광고규제안 나온다
<앵커>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대출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들도 등장합니다.
당국이 그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 2금융권에서만 적용되던 광고규제를 시중은행 등 전 금융권까지 확대해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 2금융권에만 주로 적용됐던 광고 규제가 시중은행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용역입찰을 공고하고, 이달 중 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광고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논의되는 규제 범위는 업무광고와 이미지광고, 금융상품 중개업자 광고, 금융협회의 광고 등입니다.
특히 시중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 관련 광고가 규제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금융위 관계자
"업권별로 광고를 하는 방식, 심사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한 방법으로 모을때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는가…기준을 통일시키는거에요."
우선 금융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는 업권별 광고규제를 정리하고, 전 금융권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통합 광고규제안이 마련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규정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금융위 관계자
"당연히 광고 자체가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접하는 하나의 채널이 되니까…소비자가 정확히 정보를 갖고 설명을 듣고 상품을 구매해야 하니까 그런 것(통합규제)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통합 광고규제안이 나오면 사실상 각 금융업권별로 달랐던 광고 규제 기준이 모두 상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업계는 벌써부터 긴장한 모습입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건 없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아무래도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지만 금융위는 이런 우려에 대해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줄여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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