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감원 예결산 국회 보고하겠다"

금융감독원 예결산에 대한 국회 보고가 이뤄집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예결산에 대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감원 감독분담금 통제를 위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개정안에는 감독분담금 통제를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한국은행에 준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월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통해 감독분담금에 대한 금융위 통제가 느슨하다고 지적하며, 감독분담금을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등의 효율적인 관리·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최근 금감원은 금융위에 내년 예산을 올해(3천665억원)에 비해 10% 가까이 늘어난 4025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