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한 초과 이틀만에 새해 예산안 극적 타결(종합)
‘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 규모 9475명 합의
한국당, 법인세·공무원증원 합의에는 `유보` 입장
공무원 증원이 타결됐다.
여야가 4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것.
공무원 증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한 상태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법정 시한을 이틀 넘겨 여야가 지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천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천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 증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공무원 증원에 이어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유보’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천200억원 감액했다.
여야는 예결위 소소위 등 논의 사항을 지켜본 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시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공무원 충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한 데 대해 "우리 당은 통 큰 양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의 `사람중심` 가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장 공무원 충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낸 이번 예산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법인세 및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는 유보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잠정 합의문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 가운데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유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여야 3당의 예산 관련 잠정 합의문을 놓고 이날 오후 6시 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한 만큼 의총 전까지는 두 쟁점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할 수 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천475명으로 하고,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공무원 증원 이미지 = 연합뉴스
‘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 규모 9475명 합의
한국당, 법인세·공무원증원 합의에는 `유보` 입장
공무원 증원이 타결됐다.
여야가 4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것.
공무원 증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한 상태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법정 시한을 이틀 넘겨 여야가 지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천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천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 증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공무원 증원에 이어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유보’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천200억원 감액했다.
여야는 예결위 소소위 등 논의 사항을 지켜본 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시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공무원 충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한 데 대해 "우리 당은 통 큰 양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의 `사람중심` 가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장 공무원 충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낸 이번 예산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법인세 및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는 유보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잠정 합의문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 가운데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유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여야 3당의 예산 관련 잠정 합의문을 놓고 이날 오후 6시 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한 만큼 의총 전까지는 두 쟁점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할 수 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천475명으로 하고,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공무원 증원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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