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아동수당에 '사각지대' 지적도…"고소득 맞벌이 부부라도 양육비 지출 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 협상에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수준 상위 10%(2인 이상 가구 기준) 가정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상위 10%에 해당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육비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자칫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막대한 양육비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할 것”이라며 “자녀가 있는 20~40대 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 및 재산이 적어 실제 아동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는 10%에 조금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