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에 "강력 제재"vs"두고 보자"…法-金 시각차

입력 2017-12-13 15:33   수정 2017-1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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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법조계와 금융계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오늘(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주관하는 언론사 부장단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관련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중"이라며 "법무부는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금융 관련 기관들은 일단 상황을 두고 보자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가상화폐 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완전히 봉쇄되면 핀테크 등 첨단 IT 기술 성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묻지마 규제` 식의 가상화폐 규제는 국내 금융업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가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엄히 금지할 방침이다. 자칫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기존 금융시장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 최 원장에 따르면 가상화폐 규제와 별개로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활용은 확대될 전망이다. 그는 "블록체인을 공인인증 시스템에 적용하는 움직임이 금융투자업계 진행중"이라며 "은행과 보헙업계에서도 내년 이후 블록체인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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