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격 떨어지는 행동"…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합성사진을 유포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앞서 배우 문성근·김여진 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 상에 유포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왔다.

법원은 합성사진을 유포한 국정원 직원 선고에 대해 "국가안위를 지겨야 할 국정원 직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자 여론조성에 나선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해 유포하고 해당 계획을 동료들과 공유한 행위는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국정원 직원 유 씨는 제작한 합성사진이 조악한 수준이란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유포된 합성사진이 일반인이 보기에 당사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믿기는 어려운 사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앞서 정권교체를 주장했던 문 씨와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김 씨의 활동을 방해하고자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의심케 하는 합성사진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