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등 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신약 23개를 육성하고, 화장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기술수출과 해외 임상시험(R&D)에 대한 세제 혜택이 빠져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혁신성장 분야 중 하나인 보건산업.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에도 연평균 5% 이상 성장하는 분야인 만큼, 정부 역시 보건산업을 미래형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카드는 신약개발과 해외진출 지원.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민관 연구개발비를 지난해 1조7천억원에서 2022년 3조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3개에 불과했던 글로벌 신약 성과를 오는 2025년 23개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여기에 국내 제약사들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유럽연합과 우수의약품품질기준 즉, GMP의 상호 인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산업은 세계적인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 이상 성장하고 있는 미래형 신산업이다. 보건산업 성장을 통해 국민에게는 건강과 일자리, 기업엔 기회와 고부가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초 제품 30개를 출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신개발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하고,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2022년까지 세계 3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장기적인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각종 수출정보와 인허가 등을 다루는 종합상담센터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보건산업 육성 의지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기술수출과 해외 임상시험에 대한 세제 혜택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
"희귀의약품은 임상3상까지 (세제혜택이) 돼 있지만, 일반 글로벌 신약 개발에 따른 임상3상을 해외에서도 한 것을 인정하는 기저가 필요하다. 기술수출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선 일몰된 기술수출에 대한 세제혜택도 부활해야 하지 않을까.."
때문에 정부의 보건산업 청사진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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