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경제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임원식 기자가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을 만났습니다.
<기자>
'경제회복의 온기가 돌기 시작한 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박용만 회장은 올해 역시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통상 마찰과 미국 금리인상, 중동지역의 불안정과 북핵 문제 등 나라 밖에서 들이닥칠 시련들.
'3만불 시대' 선진국 진입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용만 / 대한상의 회장
"선진국화 현상이 우리도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노동환경 변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다 대응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려면 경제계도 갈 길이 굉장히 바쁘다."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 역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갈등을 빚을 일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법인세 인상을 체감하면서 기업과 상공인들의 볼멘소리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용만 / 대한상의 회장
"기존에 해오던 노동 관행보다 비용이 올라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도 현실이고.
일부 대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가 올라가면 세부담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형편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나 사안에 따른 완급조절 등은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박 회장이 가장 우려한 건 더디기만 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이 말해주듯 '스피드(Speed)' 즉 속도를 강점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법과 규제에 발목이 잡혀 '스피드'를 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 주소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해결을 위해 박 회장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지된 몇 개 빼고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새로운 투자도, 혁신 성장도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끝으로 박 회장은 대립과 불통의 지난 한 해에서 벗어나 새해에는 소통과 화합, 협업의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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