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에 고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범부처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방지대책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이어 "그에 따라 근래 아동학대신고건수와 학대판단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발견율이 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다.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리께도 아까 주례회동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렸지만 우리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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