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서울 중앙우체국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둘러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진행 중입니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현실화되면 이통사들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데, 현재 진행상황 알아봅니다. 신인규 기자.
<기자>
네. 오후 두 시부터 시작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보편요금제를 주요 안건으로 하고 있는데, 도입 찬반 근거로 업계와 시민단체, 정부 측이 제시한 수치 간의 차이가 크고 또 이를 검증하는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요금제는 통신사들이 기존 월 3만원 대로 제공했던 음성 200분ㆍ데이터 1기가바이트 수준을 2만원에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대책의 하나입니다.
일단 이번 회의에서도 정부는 이통사가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며 보편요금제 강행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보편요금제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의 위헌성 개입인데다 대기업 통신사가 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면 기존 알뜰폰 시장까지 고사하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통신업계의 우려와는 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 설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썼지만, 저가요금제는 큰 변동이 없는데다 국가별 데이터에 근거한 최저요금 수준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높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회의에서 영국과 독일 등 해외에 비해 국내 데이터 요금제가 많게는 몇 배 가량 비싸다는 공격적인 자료를 준비해 통신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보편요금제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1위 사업자 SK텔레콤을 필두로 이통 3사들의 영업이익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과거 자료를 종합하면 이동통신 3사 가입자 가운데 20% 내외가 2~3만원대의 저가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신용평가기관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3사의 영업이익 축소 규모가 조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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