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먼저 올해 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8만호 등 공적주택 총 18.8만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확대(25세이상→19세 이상)하고, 월세대출의 한도(30→40만원)도 높이는 한편,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하기로 한 겁니다.

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을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도 상반기 중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회임대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6월에 연다는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