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끝장토론이 또 반쪽짜리가 될 전망입니다.
핵심 현안인 카풀논의가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다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4차산업혁명 위원회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카풀앱 서비스 도입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최하는 2번째 끝장토론에 택시업계가 또 불참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외의 카풀 서비스 자체가 불법택시영업이라며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참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녹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
"거기는 끝장토론이지만, 우리는 끝장 생계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 길바닥에 나와서 생존권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
택시업계 불참으로 핵심의제인 카풀앱 논의를 못하게 되면서, 이번 토론도 반쪽짜리가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열린 1차 토론에서도 카풀앱 논의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택시업계 불참으로 파행을 겪은 바 있습니다.
택시업계 불참으로 규제완화 논의를 못하게 된 스타트업들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갈등 조정 능력 부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녹취> 카풀앱 스타트업 관계자
“새로운 서비스를 내놔도 공격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니까요. 사회적으로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대화의 장이 필요한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택시업계를 설득시켜 끝장토론에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토론이 열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직접 나서 택시업계를 만나거나 설득할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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