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올해 핵심 업무로 규제혁파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업무보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3대 과제로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경감`을 선정했습니다.
미래 신산업 규제 혁신은 `Two Track`으로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즉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신산업·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포괄성,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방식을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개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혁신의 방안도 마련하게 되는데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다른 선도사업으로의 확산을 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무인이동체·ICT·바이오헬스·에너지 신소재·신서비스 등 5대 신산업 분야의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해 혁파키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혁파키로 했습니다.
민생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도 적극적인 혁파의 대상입니다. 국민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상시 접수·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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