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남북관계 해빙국면?…개성공단기업은 여전히 '엄동설한'

입력 2018-01-24 18:10   수정 2018-01-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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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 기자들에게 개성공단기업들의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북핵 자금줄이라는 오명 벗고파"
"올해 안에 방북·공단 재개 협의 희망"

2016년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압박 카드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합니다.

개성공단이 멈춘 것은 지난 2013년 북한이 근로자를 철수시킨 이후 두 번째입니다.

첫 중단 때는 6개월 만에 가동이 재개됐지만 이번에는 2년이 지나도록 어떤 논의도 없습니다.

다음 달 열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냉랭했던 남북관계가 해빙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공단 재가동에 대한 전향적인 발표가 혹여 나오지 않을까 잔뜩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민감한 의제를 내놓는 것에 정부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추측이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현재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성공단이 북핵개발 자금줄이라는 이미지를 덮어씌운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입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유로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는데, 그것이 결국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 협의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개성공단 방북 승인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고위급 회담 등 대화 동기가 생긴 만큼 평창올림픽 종료되는 다음달 25일 이후 패럴림픽 개최 이전에 방북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개성공단내 두고온 기계설비를 점검한 후 이를 계기로 공단이 재가동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 세 차례, 문재인 정부 때 한 차례 등 방북 신청을 총 네 차례 진행했습니다.

전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권이 바뀐 후 우리 정부는 방북 승인 의사 여부를 북한 측에 타진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은 정책대출 만기연장과 긴급대출입니다.

정부로부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지원 받았지만 지원금 대부분은 원·부자재 제공기업들이 청구한 대금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상당수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고 싶어도 개성공단 철수 때 발생한 각종 부채 탓에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관계는 해빙 분위기에 돌입했지만 개성공단 기업들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엄동설한(嚴冬雪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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