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공직자 1천만원 이상 가상화폐 재산신고 해야"

앞으로 공직자가 1천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재산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가상화폐를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 매년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등록 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은 물론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보험·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원 이상의 금이나 보석 등이 포함된다.
노웅래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