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인사처장 "공무원이 가상화폐 거래 적절치 않아"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29일 "공무원 중에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신고서의 변동내역서를 통해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처 새해 업무보고 관련 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처장은 가상화폐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인사처는 가상화폐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래 금지, 나머지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래 자제의 입장을 각각 취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일반 공무원은(어떤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도 보유나 거래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화폐는 현금인지, 유가증권 또는 금융상품인지 등 법적 성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신고 대상에 빠져있다.

가상화폐를 공무원 재산신고대상으로 포함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점과 가상화폐의 가치변동이 커 신고 시점에 따라 재산규모가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