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 계획을 밝혔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나 O2O 사업자,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안이 취약해 해커의 표적이 되는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거래량이 많은 사이트 2곳을 추가해 총 13곳의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때 과징금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는 3년 평균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하는데 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3년 간 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과징금이 과태료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기준을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3% 또는 10억원 미만 매출액의 3%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