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어떻게 되나?

靑, 선관위 결정에 당혹…조국 민정 책임론에는 `선긋기`
결과적으로 검증 실패 지적…야당, 조국 민정수석 사퇴요구

조국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 만에 퇴진하면서 청와대 입장이 난처하게 됐기 때문으로 시선은 조국 수석을 향하고 있다.
조국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정치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김 원장의 낙마로 후속 인사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의 인사 검증을 맡은 조국 민정라인 책임론으로 불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김 원장의 정치후원금 기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직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일제히 청와대 민정라인의 검증 실패를 지적하며, 조국 민정수석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국 민정라인에서 검증한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며, 위법하다고 결론이 난 정치후원금 기부 행위는 애초 민정의 검증에서는 빠져 있던 부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조국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설문지에는 잔여 정치자금 처리와 관련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김 원장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후원금 부분을 미처 검증하지 못한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며 진화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조국을 여전히 겨냥하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구멍이 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실에서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이 부분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조국 민정수석실이 지난 6∼9일 다시 한 번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했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당혹스러운 대목이다.
즉,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자체적으로 걸러냈다면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김 원장이 퇴진하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
결과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실의 판단에 근거해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행위의 위법성을 중앙선관위에 물은 결과, 김 원장의 낙마하게 된 이상 민정라인 책임론은 계속 정치적 논란 혹은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국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