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맞아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해봅니다.
재계와 산업계와 관련된 정책과 긍정·부정 평가들을 들어봤는데요.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부분의 대표 슬로건은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입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정책들에 등장하는 단어 역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민생경제 등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뭇 방향과 느낌이 다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대기업 등 경제의 큰 주체들이 끌고 이들의 성장 효과가 바닥으로 퍼지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린 정책이 아닙니다.
바닥의 주체들인 근로자들와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고 이런 활동이 기업들의 성장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제 발전을 만들어낸다는 그림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체감형 일자리 대책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이런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추진된 겁니다.
다만 이런 산업정책의 대변환을 겪은 최근 1년은 정책의 효과를 논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은 반면 현장의 경제주체들은 확 바뀐 경제정책에 따른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별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음식 숙박업 그 다음에 도소매업 이쪽에서는 굉장히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제조업쪽에서도 생각보다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으면서 좋지 않은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
대기업은 물론 중소, 영세 상인까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전화인터뷰>
중소기업 관계자
"최저임금 오른 것만 해도 우리 근로자가 420명 정도 된는데... 연간 30억원 정도 인건비 더 든다. (근로시장 단축은) 주문 납품하는 업체들은 고객사 요구에 따라 연장이나 철야도 해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일정부분 오더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의 속도나 범위에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 겁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나 근로시간 탄력 운영제도 확대가 얘기됩니다.
노동자들 역시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만으로 나타나는 소득 증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모양샙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역시 문재인 정부 1년간 고용 노동정책이 시장을 악화시키지도 않았지만 개선시키지도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평균 20만~30만명대에 달하던 월평균 취업자 증가규모는 올 1분기 10만명대로 떨어졌고, 실업자 수는 2000년 3월 이후 최대치로 올라갔습니다.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시행과 도입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노동이사제 도입 여기에 상장사들의 이사선임 방법을 바꾸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관치 논란과 해외 투기자본에 도리에 이용당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거센 통상압박 속에 한미FTA 개정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지은 것과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며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의 다양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은 긍정평가를 낳습니다.
패러다임 변화의 혼란속에 1년을 보낸 산업계는 부작용을 줄일 보완책과 미래산업을 키우고 산업발전을 이뤄낼 정부의 적극적 육성의지와 정책이 추가로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