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들을 줄줄이 내놓았고, 앞으로 보유세 부과 등 추가적인 대책들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현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간 나온 부동산 정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 기자 나왔습니다.
신기자 먼저 지난 1년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은 크게 7건 입니다.
지난해 6.19 부동산대책과 8.2부동산 대책, 그리고 연말에 주거복지로드맵과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있었고요.
올 들어서는 강남 4구 개건축 부담금 발표와 안전진단 강화 방안 등 재건축 시장에 초첨을 맞춘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주요 대책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우선 지난해 6월 19일 첫 부동산 대책에서는 일부 과열지구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씩 낮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역대 부동산 규제정책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일컬어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조정 대상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나왔던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공공주택 100만호 짓고 서민들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앵커>
과거 1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흐름을 보면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과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쪽의 정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우선 서민주거 안정측면에서는 1년간의 성과로서는 성공적이다.
하지만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만큼 부지확보라든가 주택짓기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영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값 안정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청약규제, 세제부분 강화 등을 통해서 가수요를 잡았고, 이로 인해서 가격 상승폭도 많이 꺾였는데요.
다만 이렇게 집값이 꺾인 것이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지금 주택 시장이 한풀 꺾인 요인들 중에는 2년여 사이 급등한 집값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중의 유동자금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측면도 많다는 건데요.
오히려 집값 안정위해서 강남과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인터뷰>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노력한 점이라든가 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위한 노력 등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습니다. 실제 시민이 체감하기에 시간이 걸리지만 아주 훌륭한 정책이었고, 그 대신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든가 다주택자 잡겠다는 정책은 아직까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신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사실 그리 좋지 만은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보다 많은데요.
한국 갤럽이 지난 달 초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였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나 됐습니다.
문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작년 8.2 대책 나온 이후에 급격히 늘었다는 점인데요.
실제 설문 조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8월 8일 당시 시행한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3%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훨씬 적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게 역전이 됩니다.
잘하고 있다가 24%, 잘못한다가 34%로 나왔고 최근 조사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19%가 집값이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고 답했고요, 이어 서민들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지역간 양극화 심화되고, 정책자체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선 체감할 만한 수준의 집값 안정도 없었고 또 정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 정책 역시 그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평가인데요.
신 기자 어떤가요? 지표상으로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올 들어서 많이 꺾이긴 했는데 국민들의 시선과는 좀 괴리가 있거든요.
이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자연스럽게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 등을 좀 더 활발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장을 거스른 규제위주의 정책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서 각종 대책들을 내놨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진 못했는데요 이 같은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자본과 수요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을 정책으로 억지로 조절하려는 발상 자체가 무리수 라는 겁니다.
특히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일관성이 있던게 아니라 정권 교체에 따라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기기를 반복하는 구조였다는 점도 이런 주장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에도 각종 부작용 들이 나오고 있지요?
<기자>
가장 큰 부작용이 시장 양극화 입니다.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단기적으로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만 한 곳, 장기 보유할만한 지역 위주로 수요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차피 한 채 살 것 집값이 오를 만한 강남권이나 서울 일부 지역들, 그리고 분양시장도 수도권중에서 규제를 덜 받고 투자 수익이 날 만한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방 중소도시는 매매뿐아니라 분양시장도 외면받는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불균형 현상은 지속될지 시청자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올해까지는 지금과 같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먼저 보유세 부과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을 꼽습니다.
이들 이슈는 단기간에 해소될 이슈들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정부가 보유세 부분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고, 금리 인상도 이뤄질 것이란 점에서 하반기로 갈 수록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까지 신용훈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들을 줄줄이 내놓았고, 앞으로 보유세 부과 등 추가적인 대책들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현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간 나온 부동산 정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 기자 나왔습니다.
신기자 먼저 지난 1년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은 크게 7건 입니다.
지난해 6.19 부동산대책과 8.2부동산 대책, 그리고 연말에 주거복지로드맵과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있었고요.
올 들어서는 강남 4구 개건축 부담금 발표와 안전진단 강화 방안 등 재건축 시장에 초첨을 맞춘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주요 대책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우선 지난해 6월 19일 첫 부동산 대책에서는 일부 과열지구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씩 낮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역대 부동산 규제정책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일컬어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조정 대상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나왔던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공공주택 100만호 짓고 서민들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앵커>
과거 1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흐름을 보면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과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쪽의 정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우선 서민주거 안정측면에서는 1년간의 성과로서는 성공적이다.
하지만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만큼 부지확보라든가 주택짓기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영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값 안정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청약규제, 세제부분 강화 등을 통해서 가수요를 잡았고, 이로 인해서 가격 상승폭도 많이 꺾였는데요.
다만 이렇게 집값이 꺾인 것이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지금 주택 시장이 한풀 꺾인 요인들 중에는 2년여 사이 급등한 집값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중의 유동자금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측면도 많다는 건데요.
오히려 집값 안정위해서 강남과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인터뷰>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노력한 점이라든가 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위한 노력 등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습니다. 실제 시민이 체감하기에 시간이 걸리지만 아주 훌륭한 정책이었고, 그 대신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든가 다주택자 잡겠다는 정책은 아직까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신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사실 그리 좋지 만은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보다 많은데요.
한국 갤럽이 지난 달 초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였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나 됐습니다.
문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작년 8.2 대책 나온 이후에 급격히 늘었다는 점인데요.
실제 설문 조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8월 8일 당시 시행한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3%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훨씬 적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게 역전이 됩니다.
잘하고 있다가 24%, 잘못한다가 34%로 나왔고 최근 조사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19%가 집값이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고 답했고요, 이어 서민들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지역간 양극화 심화되고, 정책자체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선 체감할 만한 수준의 집값 안정도 없었고 또 정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 정책 역시 그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평가인데요.
신 기자 어떤가요? 지표상으로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올 들어서 많이 꺾이긴 했는데 국민들의 시선과는 좀 괴리가 있거든요.
이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자연스럽게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 등을 좀 더 활발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장을 거스른 규제위주의 정책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서 각종 대책들을 내놨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진 못했는데요 이 같은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자본과 수요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을 정책으로 억지로 조절하려는 발상 자체가 무리수 라는 겁니다.
특히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일관성이 있던게 아니라 정권 교체에 따라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기기를 반복하는 구조였다는 점도 이런 주장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에도 각종 부작용 들이 나오고 있지요?
<기자>
가장 큰 부작용이 시장 양극화 입니다.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단기적으로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만 한 곳, 장기 보유할만한 지역 위주로 수요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차피 한 채 살 것 집값이 오를 만한 강남권이나 서울 일부 지역들, 그리고 분양시장도 수도권중에서 규제를 덜 받고 투자 수익이 날 만한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방 중소도시는 매매뿐아니라 분양시장도 외면받는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불균형 현상은 지속될지 시청자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올해까지는 지금과 같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먼저 보유세 부과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을 꼽습니다.
이들 이슈는 단기간에 해소될 이슈들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정부가 보유세 부분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고, 금리 인상도 이뤄질 것이란 점에서 하반기로 갈 수록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까지 신용훈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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