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꼭 1년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대외적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유럽 내 극우세력 확산 △일본 아베노믹스 위기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장기집권 △북한의 지속된 무력도발로부터 빚어진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대내적으로도 △정경유착 철폐 △계층 간 불평등과 차별화 해소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및 사회체계 재정립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 △부동산 투기 근절 △부정부패 척결 △통상정책 재정립 등이 요구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지난 1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던 장기적인 과제였다. 경제 성장률은 1995년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2000년대 초반 연평균 5%대, 중반에는 3∼4%대를 유지해오다 금융위기 이후 성장 속도가 더 둔화되면서 2%대 성장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의 영향력도 크게 위축됐다. 수출 성장기여도는 과거 연평균 3% 포인트(p)에 유지돼 왔지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둔화를 계기로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2015년 이후에는 연평균 1.5%p로 급락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는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성장 속도를 늦추는 주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고용 간의 선순환 고리는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회귀분석 상 수출과 제조업 생산 간의 결정계수는 2000∼2010년 중 0.57을 기록하며 높은 연관성을 띄었지만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0.20으로 떨어지면서 수출이 더 이상 제조업 생산으로 연계되지 않았다.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한 것은 수출과 제조업 간 고리가 약화된 것이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과 맞물리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감소시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년도인 2016년에는 해외투자기업의 현지인 고용 규모는 2005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국내 제조업 고용은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경제정책을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큰 축으로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10대 공약 중 최우선 공약이었던 일자리 정책의 경우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와 상황판 운영 등 일자리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했다.
노동시장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도 불합리한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우선적으로 척결했다. 세부적으로 △주당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 사업장 감독 강화 △비정규직 고용부담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에 초점이 맞춰 수립됐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2030년까지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그 중에서 LNG 발전 비중을 현재 18.8%에서 2030년까지 37%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율 주행차, 드론, 스마트 농업 등을 선도 분야로 선정해 연구개발 예산과 세제, 데이터 인력 등을 집중 지원해 초지능·초연결 기반을 구축했다.
출범 첫 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으로서 새로운 경제비전을 제시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코자 했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사람 중심의 경제를 본격 구현해 소득수준에 걸맞은 국민 삶의 양적 질적 변화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올해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보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에서 주목되는 정책은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 신산업 업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대목이다.
소득주도와 함께 또 하나 국제운용 목표인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기반 기술 △잠재시장 규모 △연관산업 파급효과를 토대로 선별한 주요 미래 산업에 대해 연구 개발 및 자금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 지원해 기업과 국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출범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original sin)를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라 안팎에서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국정혼란이 지속되고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출범 1년이 경과한 현재 문재인 정부는 주요국 간 협력외교 채널을 재구축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했다. 사드배치 보복으로 소원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서 한반도 종전과 비핵화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경제적으로도 올해는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머물렀던 ‘20K-50M 클럽’에서 벗어나 ‘30K-50M’ 클럽으로 가입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K-50M 클럽이란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에 동시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제위상과 국력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다.
국내 증시도 비교적 좋은 흐름이 전개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 1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10.8%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는 무려 36.3% 상승했다.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출범 1년차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코스닥 지수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코스피 지수는 4번째로 높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출범 1년차를 맞는 평가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출범 1년차에 성과를 토대로 남은 집권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고 당면한 대내외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해외기관들은 보고 있다.
<글. 한상춘/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a href="mailto:schan@hankyung.com">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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