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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들인 임대주택DB, 세 구할 땐 ‘깜깜이’

입력 2018-05-09 17:56  

    <앵커>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 ‘렌트홈’이 정작 세입자들에게는 활용가치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 정부는 도입 한 달만에 보완을 검토 중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렌트홈’ 시스템.

    내가 세 들어 사는 집이 등록된 주택인지 알아보려 하지만 동이나 호수가 적히지 않은 집들이 곳곳에 눈에 띱니다.

    새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도 임대주택이 현재 공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시세와 가격정보란도 대부분 비어있습니다.

    주소를 직접 검색하는 기능이 없어 일일이 지도를 통해 찾아야 하는데다 임대사업자 구분 역시 일반인이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열리도록 돼 있어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30억원을 들여 개발한 시스템이지만 사용자 편의나 디자인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

    “현재는 입지정도만이 탑재가 돼 있는데 향후에는 단순 입지뿐아니라 임대주택의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성능 품질 이런 모든것들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성능들을 좀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주택 정보를 직방, 다방과 같은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들에게 개방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만약 등록돼 있는 민간임대주택 현황이나 임대유무, 현재 임대유무, 임대료수준 이런 것들도 폭넓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임대주택을 선택하려고 하는 세입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많은 정보를 얻고 계약을 하는데 편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직접 중개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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