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출범 1주년을 맞은 10일 경제장관들은 3% 경제성장 복원과 대내외 위험관리,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패러다임 전환 초석 마련 등을 그동안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다만 일자리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의 질 개선 등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개선과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3.1% 성장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전기 대비 1.1% 성장해 3% 성장경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장관들은 이 같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최저임금을 16.4% 인상 등 소득 주도성장 정책에 힘입어서 가계실질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소득분배지표도 8분기 만에 개선세로 돌아서며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혁신창업 지원을 확대로 지난해 신설법인이 9만8천개, 올해 1분기에는 사상최고치인 2만7천개 생겨났고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7%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장 격차 해소,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했지만, 일자리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단기 투기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한 결과, 과열을 보였던 서울 일부 지역을 포함해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장관들은 앞으로 산업·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최저임금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망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대비 중장기 대응전략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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