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해 업계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좀더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며 “노동시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노동자는 소득감소를 우려하고 사용자는 추가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기업의 준비 부족으로 애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특히 노선 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시행일까지 준비 시간이 짧아서 현장에서 더 큰 고통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보육교사 충원을 위해 추경에 새로운 예산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보육교사도 노선버스 운전자도 청년 등의 일자리이고, 이번 추경의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단기간에 충원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은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남은 기간 동안 현장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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